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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조직도

정부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 중에서 행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은 옆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 다운로드


  (2023년 4분기 기준)  

행정위원회 현황

번호, 위원회명,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번호 위원회명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1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임명직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21
2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공동 국무총리 20이상~25이하
3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경찰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당연직 국무총리 10명 이내
4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호선 - 9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위촉직 - 15
6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위촉 또는 임명 - 50명 이내
7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당연직 국무총리 15
8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당연직 국무총리 20
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호선 - 9
1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호선 - 15
1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당연직 국무총리 25
12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제3조 당연직 국무총리 15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99조 임명직 - 15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임명직 - 90
15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제1조 임명직 - 170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교육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임명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9~12
17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교육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당연직 국사편찬위원장 15~20
18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임명직 - 210명 이내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당연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행정심판) 70
2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촉직 - 15
2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임명직 - 30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당연직 국토교통부장관 20
23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ᆞ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임명직 - 12
24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당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25 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당연직 기재부2차관 25
26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 호선 - 10명 이내
27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0조 지명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명 이내
28 10ᆞ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10ᆞ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호선 - 11
2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위촉직 - 9명 이내
30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법무부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당연직 고검 차장검사 30~54
31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무청 병무청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임명직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 13
32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당연직 복지부차관 20
33 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촉직 - 9
34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53조 위촉직 - 9
35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제9조 임명직 위원장 12
3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제9조 위촉직 - 13
37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통일부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호선 - 9
38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촉직 - 7명 이내
3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구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9조 위촉직 - 9명 이내
40 이북5도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이북5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임명직 - 5
4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위촉직 - 11
4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임명직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