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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 휴업.재개업의 경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 · 폐업)신고서를 시 · 도지 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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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업.감리업등록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계업등록신청서 또는 감리업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필요(본인)
    신청하기
  •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자(수출입업 및 반출입업)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고압가스 제조 허가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발급하기
  • 고압가스제조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및 충전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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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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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이동서비스(MaaS)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이동서비스(Mobility-as-a-service) 서비스 산업이 포함된 22대 전략기술과 10대 유망 신산업을 제시하였음○ 2021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과 「제1차 산업 기술 미래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10대 유망 신산업'에 대한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2-01-07
  •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주거지역 내 5대 신산업을 비롯한 관련 건축물 입지ㆍ행위기준의 검토와 규제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주거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입지ㆍ행위기준을 정립하여 신속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

    지역개발 > 국토개발 국토연구원 2021-01-18
  •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 충족이 어려움○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원격수업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경우, 물적·정서적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음▶ 이처럼 ... 높았으며, 이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을 드러냄. 또한, 노동,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 노동과 산업 변화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음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2-01-26
  •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다수의 중소기업군이 산업의 후단에서 중간 부품소재를 생산하여 소수의 수출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수직적인 분업생산구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고성장을 이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국제경쟁 심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IMF 이후 대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 추진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

    종합일반 > 기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12-23
  •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분석

    ...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규제샌드박스의 유효기간이 일시적ㆍ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규제개선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후속 작업이 매우 중요-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 에너지분야 규제샌드박스 사례조사○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31건, 산업통상자원부 11건, 국토교통부 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건 등 총 47개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 분석하였으며,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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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 사업내용 : 노후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AMI)*로 무상교체하여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에너지 정보 및 관리서비스 활용 * 스마트미터(AMI) :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 참여방법 : 문의(전화 및 홈페이지) → 시행기관 현장검사 → 참여 여부 결정(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동의) → 계약 채결 ○ 시행기관 : CNU글로벌 (031-778-7158, www.cnuglobal.com), ㈜덕산 (1644-8691, www.smart-apt.co.kr)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설명자료(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 설명자료.pdf(1 MB) 미리보기

    경기도 고양시 수정일 2023.07.13
  •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계획승인 공고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계획승인 공고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달성 및 영광지역 기존변전소 부하분담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1호(2023.05.31)〕을 받은「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30. 영 광 군 수

    전라남도 영광군 수정일 2023.06.30
  •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4. 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1) 2023년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지원공고.hwpx (944 kb) 다운로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정일 2023.04.08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 공표문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시행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 의 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 첨부파일 리콜 공표문1.pdf(3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전라남도 화순군 수정일 2022.07.13
  • 2022년도 지역산업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연장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30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2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당초: 2022.4.19.~2022.5.17. 연장 : 2021.5.17~2021.5.25

    인천광역시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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