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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등록증명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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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신고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 다만,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민원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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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광업탐사원부, 광업채굴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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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자원개발 기술타당성 검토

    석유자원개발 기술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내외 석유자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국내외 석유자원개발사업 신고 심사 및 자원개발 융자대상 사업의 선정 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뢰한 석유자원개발 사업의 기술 타당성을 검토

    민원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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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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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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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이동서비스(MaaS)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이동서비스(Mobility-as-a-service) 서비스 산업이 포함된 22대 전략기술과 10대 유망 신산업을 제시하였음○ 2021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과 「제1차 산업 기술 미래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10대 유망 신산업'에 대한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2-01-07
  •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주거지역 내 5대 신산업을 비롯한 관련 건축물 입지ㆍ행위기준의 검토와 규제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주거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입지ㆍ행위기준을 정립하여 신속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

    지역개발 > 국토개발 국토연구원 2021-01-18
  •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 충족이 어려움○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원격수업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경우, 물적·정서적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음▶ 이처럼 ... 높았으며, 이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을 드러냄. 또한, 노동,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 노동과 산업 변화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음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2-01-26
  •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다수의 중소기업군이 산업의 후단에서 중간 부품소재를 생산하여 소수의 수출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수직적인 분업생산구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고성장을 이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국제경쟁 심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IMF 이후 대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 추진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

    종합일반 > 기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12-23
  •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분석

    ...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규제샌드박스의 유효기간이 일시적ㆍ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규제개선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후속 작업이 매우 중요-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 에너지분야 규제샌드박스 사례조사○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31건, 산업통상자원부 11건, 국토교통부 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건 등 총 47개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 분석하였으며,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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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제품 공지(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386(2024.3.8.)호 1.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경기도 양주시 수정일 2024.03.12
  •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 사업내용 : 노후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AMI)*로 무상교체하여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에너지 정보 및 관리서비스 활용 * 스마트미터(AMI) :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 참여방법 : 문의(전화 및 홈페이지) → 시행기관 현장검사 → 참여 여부 결정(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동의) → 계약 채결 ○ 시행기관 : CNU글로벌 (031-778-7158, www.cnuglobal.com), ㈜덕산 (1644-8691, www.smart-apt.co.kr)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설명자료(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 설명자료.pdf(1 MB) 미리보기

    경기도 고양시 수정일 2023.07.13
  •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계획승인 공고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계획승인 공고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달성 및 영광지역 기존변전소 부하분담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1호(2023.05.31)〕을 받은「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30. 영 광 군 수

    전라남도 영광군 수정일 2023.06.30
  •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4. 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1) 2023년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지원공고.hwpx (944 kb) 다운로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정일 2023.04.08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 공표문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시행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 의 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 첨부파일 리콜 공표문1.pdf(3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전라남도 화순군 수정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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