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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운영

  • 최종수정일2019.10.14
  • 소관기관환경부 감사관 환경조사담당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 신고센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 대상
     -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 훼손 행위
     - 오,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량의 투기 및 누출, 유출,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신고내용에 따라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10만 원(기소유예)~300만 원(징역형),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 원 범위 내)
     - 순수 고발: 법원의 확정판결(1심 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고발 대상(징역형, 벌금형)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1심 선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사안이 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동시에 할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동일 사안이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에 해당되어 동시에 처분할 경우 그중 포상금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 내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최저 3만 원(경고, 개선명령)~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 배출 부과금(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지급액 : 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최저 3만 원

    ○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 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2004.1.1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
     - 기타 문의사항 : 「1회 용품 줄이기」홈페이지 (http://one.me.go.kr)를 이용
     - 심고 처 : 위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환경과(또는 청소과)에 문의(전화, FAX, E-mail)로 신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터넷 환경신문고(관할 지자체) 또는 전화 국번 없이 128

    ○ 신고 작성 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발견 일시, 장소
     - 오염 행위자, 오염행위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환경신문고 / 연락처 1577-886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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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대기정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의 대기오염 정도를 알려줍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이 앱은 다양한 대기오염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색으로 구분하여 수치 정도를 제공해주고 그에 따른 행동 요령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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