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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최종수정일2020.03.13
  • 소관기관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로 비점오염 관리로 하천 수질 개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증명서 발급
  • 중복불가
    서비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행 또는 설치, 개선 명령의 기간
     -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이행(시설 설치, 개선의 경우 제외) : 2개월 이내
     - 시설의 설치 : 1년 이내
     - 시설의 개선 : 6개월 이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발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 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행자)

    ○ 사업장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 시설, 섬유 염색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 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문의처

    환경민원포털 / 연락처 1577-886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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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약관 등 기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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