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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허가 신청

  • 최종수정일2019.08.28
  • 소관기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 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국적회복 허가 대상
     -우수 외국 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 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

    ○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 2항)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 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2010. 5. 4. 이후에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상실됨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전화 : 02-2650-6399)
  • 구비서류

    ○ 일반 회복 구비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 여권 사본 1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취득(한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 허가서, 시민권 증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국의 증명서 제도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예 : 대만이나 일본 국적자는 호적부나 호적등본 제출
     -2014.11.3 이후 신청자는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국적법 질의응답란을 참조하세요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 子의 여권 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회복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수수료(20만 원)
    [서식 3] 국적회복허가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 연락처 02-2110-4124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연락처 134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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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약관 등 기타] 국적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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