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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최종수정일2019.11.15
  • 소관기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 선정기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제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 구비서류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 연락처 02-2110-4121
  • 문의처


    국적과 / 연락처 02-2110-412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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