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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절차/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