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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 최종수정일2020.03.31
  • 소관기관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2020.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단, 입학금은 최초 입학 시에만 1회 지급되며 재입학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중복불가
    서비스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 중 학용품비 

    ○ 긴급 복지법에 따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하면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각 1부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129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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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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