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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고용률 70%,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 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고용노동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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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재갑
차관 임서정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우 30117 지도
대표전화 1350 / 야간 : 044-202-7999
이재갑

이재갑

장관

  • 경력

    2018.09 ~ 고용노동부 장관
    2013.10 ~ 2016.11 제7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12.06 ~ 2013.03 고용노동부 차관
    2011.0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
    2010.04 노동부 노사정책실 실장
    2008.03 노동부 고용정책관
    2007.04 노동부 국제협력국 국장,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정부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수당(1단계), 훈련 참여 지원수당(2단계)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1유형)을 지급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및 창업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소식

  •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 감독 배경 전국 단위의 체인형 유통 업체 중 일부 사업장에서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에 다른 체인형 유통 업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요 체인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 감독 결과>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1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 감독 대상 8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2건(40.7%)에 이르고, 체불 금액도 전체 18억여 원 중 16억여 원(88.9%)이 2개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 업체의 경우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운영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 감독 대상 중 4개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 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 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 사례는 1개 사업장에서만 확인되어 애초 우려와 달리 근로 시간 꺽기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향후 조치계획>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양지현 (02-2250-5867)첨부파일11.19 전국단위 체인형 유통업체 근로감독 결과 발표(근로감독기획과).hwp
  •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정부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 하였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9일(화)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18.12), 건설근로자 고용법(19.11)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금 직접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근절(18.추석, 19.설추석)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대규모 건설투자도 확정한바 있는데, 건설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에, 17.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하여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박미연 (044-202-7405)첨부파일1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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