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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및 자원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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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성윤모
차관 제1차관 : 정승일 / 통상교섭본부장 : 유명희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 우 30118 지도
대표전화 1577-0900 / 야간 : 044-203-4000
성윤모

성윤모

장관

  • 경력

     - 2018년 09월 ~    제 60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17년 ~ 2018년 제25대 특허청장
     - 2016년 ~ 2017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2014년 ~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대변인
     - 2013년 ~ 2014년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경영판로국장
     - 2012년 ~ 2013년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 2009년 ~ 2012년 駐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 2009년 ~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파견
     - 2006년 ~ 2008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산업정책팀장
     - 2004년 ~ 2006년 대통령 국정상황실 행정관
     - 1998년 ~ 2001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책과
     - 1989년 ~ 1995년 상공부 지도과,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기획과
     - 2001년 ~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 파견

정부서비스

  • 녹색인증 제도 정부가 신성장동력인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 및 사업이 녹색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녹색인증 제도(Green Certify -cation)'입니다.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지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절약시설 설치 지원 기타 에너지 사용자 절약시설 설치 지원

기관소식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 19.(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 참석자 :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ㅇ 정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하였음 ㅇ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ⅰ)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 ⅱ)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 ?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7월말) ⅲ)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 첨부파일1(보도자료) 190719-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종).pdf첨부파일2(보도자료) 190719-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종).hwp
  • 정부 “日 사실과 다른 주장 반복…원상회복·당국자 협의 촉구” “수출규제 아니라는 日 주장 설득력 없어…글로벌 공급망·소비자에 부정적 영향”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측에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양자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올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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