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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교육부는 아이들 각자가 지닌 다양성이 존중받고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누구든 공평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유은혜
차관 박백범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우 30119 지도
대표전화 02-6222-6060 / 야간 : 044-203-6118
유은혜

유은혜

장관

  • 경력

    - 2018년 10월 ~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2018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교육, 문화, 방송)
    - 2017년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 2017년 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
    - 2017년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3년 ~ 김근태재단 상임이사
    - 2012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9대, 20대 경기도 고양시병)

정부서비스

  •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고등학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을 방문하거나,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https://neis.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2017년 2월 이후 초·중·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졸업자만 신청 가능).

기관소식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사무관 박지혜(☎044-203-6683)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o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o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o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붙임】참고 2-[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 ] o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붙임】참고 2-[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o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첨부파일[교육부 11.19(화)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 등록금 동결정책 유지 필요…인상 대학 적립금 감사는 검토 안해 [교육부 설명] □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동시에,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하였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 (15)9.3조원(17)9.7조원(19)10.5조원(20)11.3조원 ㅇ 앞으로도 대학들과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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