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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교육부는 아이들 각자가 지닌 다양성이 존중받고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누구든 공평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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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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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유은혜
차관 박백범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우 30119 지도
대표전화 02-6222-6060 / 야간 : 044-203-6118
유은혜

유은혜

장관

  • 경력

    - 2018년 10월 ~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2018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교육, 문화, 방송)
    - 2017년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 2017년 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
    - 2017년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3년 ~ 김근태재단 상임이사
    - 2012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9대, 20대 경기도 고양시병)

정부서비스

  •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다자녀(세 자녀 이상)장학금>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정부 초청 장학생 신청 정부 초청 장학생 신청(학부, 대학원) 서비스입니다.

기관소식

  •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개최 [담당과]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안성미 사무관 (☎044-203-6498)이정석 사무관 (☎044-203-7145)이승재 사무관 (☎044-203-6497)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0.(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며, ㅇ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ㅇ 시도?중앙간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ㅇ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되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ㅇ (국?공립 확충)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 하반기 확충 예정(388개 학급)인 유치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기준 240개 잠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타 교육청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교육부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매뉴얼 보완 및 시도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확산키로 하였다. -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공공성 확보를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19년 하반기 30개원 내외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ㅇ (촘촘한 돌봄 확충) 국공립 유아의 81.3%(‘18년 78.9%)가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공단, 농어촌), 맞벌이 학부모의 저녁돌봄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돌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 맞벌이 자녀 대상 19시까지 통합학급방식으로 저녁돌봄 제공(대구, 인천, 충북, 충남, 세종) △ 야근이 많은 공단 지역의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야간돌봄(21~22시) 지원(부산) △ 1학급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은 돌봄수요를 초등돌봄교실과 연계 운영(전남) ㅇ (통학차량 확대)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18년 대비 소폭 증가 (1,344대→1,469대, ?9.3%)하였지만, 여전히 통학차량 확충 속도가 학부모 수요 대비 미흡한 상황으로 그 원인과 확대 방식에 대해서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ㅇ 시·도별로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지역) 공?사립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총 15명 내외로 균형 있게 구성 ㅇ 지역별 협의회는 6월 중 구성하여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시작하여,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며, 이때 법령 개선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19년 전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6개 시?도*가 완료하였고, 모든 시?도가 7월까지 완료키로 하였다. * 서울, 전남, 인천, 부산, 충북, 광주 완료 / 충남 5.30 공포예정 ㅇ 이외에 그간 유치원 입학 개선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합동TF* 운영결과로서,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정보제공 기능 강화, 서버증설로 대기시간 축소, 불공정 유아모집 및 변칙참여 사례 등의 방지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 교육부, 17개 시도 담당자, 공?사립유치원 단체 대표?교사?학부모, KERIS□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중앙단위 협의회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ㅇ “특히 발전방안에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사립유치원도 참여하는 매입형·공영형 등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에듀파인 전면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이 두루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첨부파일1[교육부 05.20(월) 석간보도자료]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개최.hwp.hwp첨부파일2[교육부 05. 20(월) 보도참고자료]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모두말씀.hwp
  • 교육부,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담당부서]교육부 학술진흥과 정아름 사무관(044-203-6852),대학학사제도과 염선아 사무관(044-203-6254), 대입정책과 사무관 김재극(044-203-6364), 양성평등담당관실 고정표 사무관(044-203-6242), 교원양성연수과 신일주 교육연구사(044-203-6488),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조명식 사무관(02-2100-6162)□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0일(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 실시 □ 교육부는 지난 5월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두 사안 조사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 감사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들*이 우선 대상이다 * 대상 대학(가나다순)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는 15개 대학 대상 특별 감사를 위한 감사반 구성, 감사 내용, 감사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하였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5.16)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ㅇ 전북대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사안인,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B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ㅇ 이번 사안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도 제보할 수 있다.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실태파악 및 교육부-여가부 합동 컨설팅 실시 □ 교육부는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중·고등학교(9개)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협력하여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 정부혁신 과제 7-2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추진 ㅇ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하여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상반기에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ㅇ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중·고등학교(9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00여개 학교(스쿨미투 발생 중·고등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 이번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ㅇ 대학·학교 및 교육청이 피해자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컨설팅 주요 내용 》?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및 지침?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 그밖에 대학에서 컨설팅단에 자문 요청하는 내용 등 ※ 컨설팅 실시 후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대학별로 수립하고, 사후모니터링·제도개선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ㅇ “특히,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컨설팅과 관련하여 “이번 여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ㅇ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교육부-여가부 합동 컨설팅 실시 대상교 1부첨부파일[교육부 05.21(화)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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