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6월 7일까지 의견 제출, 관련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14일(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 ②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③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 한국 개인정보 정책 참고차 개인정보위 방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대표단*을 만났다.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제4차관 및 과장급 공무원 등 9명 우즈베키...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8일(수)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 개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b...
개인정보위, 프랑스CNIL와 손잡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알린다- 프랑스 내 한류 인기에 힘입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안내하는 K-웹툰 포스터 한-불 공동제작- 가정의 달 계기 집중 홍보 및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게시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
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