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3]문체부보도자료-한류 수용성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포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0423]문체부보도자료-한류 수용성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포럼 개최.hwpx첨부파일2[0423]문체부보도자료-한...
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 전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3]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 업무협약 체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0423]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 업무협약 체결.hwpx첨부파일2[0423]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관광기념품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3]문체부보도자료-관광기념품업계 간담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0423]문체부보도자료-관광기념품업계 간담회 개최.hwpx첨부파일2[0423]문체부보도자료-관광기념품업계 간담회 개최.pdf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 2차 의견요청서 접수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240423 석간 (보도) 한계도전R&D 2차 의견요청서 접수.hwpx첨부파일2...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7건, 유통단계 54건
- 일본산 7건(4월 18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399건 중 검사 완료 395건 모두 ‘적합’입니다.(’23.4.24.~)
· 해양방사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4월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의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진행한다.첨부파일1240423_보도자료_가정의 달 계기 전국 가족센터 행사 안내_최종배포본.hwpx첨부파일2240423_보도자료_가정의 달 계기 전국 가족센터 행사 안내_최종배포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