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56사단 공병대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를 방문하여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함
-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 개편을 시도할 예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2024년 4월 중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044-203-6094)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기사 내용]
□ 4월 22일(월), 전주MBC은 「잼버리 결과 보고서 전격 공개, ‘한국 정부 개입 때문’」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다.”라고 보도함
□ 4월 23일(화), 경향신문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잼버...
[기사 내용]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
○ 기초생활수급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화장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최근 시신을 발견하였다 보도
[복지부 설명]...
국립재활원 – LG전자,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 위한 협약 추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은 4월 24일(수)에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LG전자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국립재활원은 노인 및 장애...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4.24.(수) 오후 공관장들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천 전략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인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방안을 지역별․분야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은 일본, 중국․몽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