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허가(준공검사생략대상)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심의 시 무선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설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 전파법 제21조, 전파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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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시설자가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의 파손 · 오손 ·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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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임대승인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선국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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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 승인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선국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운용하거나 타인의 무선설비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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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시설자지위의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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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 무선국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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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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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 허가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전선로에 9킬로헤르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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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정기검사 신청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은 시설자가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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