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제공 및 기채허가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교육부장관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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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멸실·용도변경·재산권 포기(의무부담, 권리포기)·담보·기채하고자 할 때 관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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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허가

전문대학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설립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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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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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 재적이사 찬동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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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그 취임을 교육부장관에게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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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학교법인이 전관의 변경을 할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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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인가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의 합병의결 후 합병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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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그 인가를 받기 위해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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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해산인가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법인을 해산하려고 할 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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