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송참사, 국무조정실의 꼬리자르기 감찰. 무책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감찰조사 후 충청북도 행정부시장등에 대한 해임요구와 공직자 63명에 대한 징계요구,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권한의 중심,...
- 전혜숙 의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한 '부양의무자폐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켜 -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 법률 명시, 개인 단위 지원 법적근거 마련 - 전혜숙 의원 “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배려를 국가가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계기 되길” - 전혜숙 의원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
- 현행 제도상 어린이집 설치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입지조건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 어린이집 인근에 유해시설이 위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어린이집과 유해시설의 인가 · 허가 · 승인 등의 제한 규정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은 31 일 ,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
어제 폭염 속에서 3만여 명의 교사가 모여 교권 회복을 외쳤다. 지난주에 이어 광장으로 모인 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 속에서 교육 정상화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이 장관이 앞...
- 정부 발주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의무화 - 양기대 의원,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 발전, 조선, 플랜트, 방위, 건설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수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정황근 , 이하 농식품부 ) 는 7 월 29 일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한 규모 3.5 의 지진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7 월 29 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남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됨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 18시부로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박승주(044-205-5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