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 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법률이 2024 년 1 월 23 일 공포되어 , 6 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제12차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1월 28일 (일)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전국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먼저 선거연합정당 당명 투표와 함께 진행된 공동 당대표직 찬반 투표에서 다시 한번 제게 소임을 맡겨주신 당원 여러...
[기사 내용] ○ 미국 나사(NASA)가 달 탐사 임무인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나라 큐브위성을 탑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했다는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나사(NASA) 측의 제안을 받은 9월 말~10월 초 경에 정부안 예산이 이미 국회로 제출되어 추가예산 제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동 임...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기사 내용] ㅇ 이혼한 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15%로 매우 낮은 상황임. ...
[기사 내용] ○ 설 차례상 비용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설 성수품 가격 조사 결과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설 차례상 차림비용 등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력과 공간확보 대책이 없다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우선, 교육부는 교원과 완전히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치로서 ’24년 1학기에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2,000개 이상의 늘봄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17개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