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 중에서 행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은 옆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 다운로드
행정위원회 현황
번호, 소속, 위원회명,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 번호 |
소속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근거법령 |
위원장유형 |
위원장직위 |
법령상
위원정수 |
| 1 |
대통령 |
규제개혁위원회 |
국무조정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공동 |
국무총리 |
20이상~25이하 |
| 2 |
대통령 |
국가교육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임명직 |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
21 |
| 3 |
국무총리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경찰청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당연직 |
국무총리 |
10명 이내 |
| 4 |
국무총리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국무조정실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호선 |
- |
9 |
| 5 |
국무총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
위촉직 |
- |
15 |
| 6 |
국무총리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
위촉 또는 임명 |
- |
50명 이내 |
| 7 |
국무총리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당연직 |
국무총리 |
15 |
| 8 |
국무총리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당연직 |
국무총리 |
20 |
| 9 |
국무총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호선 |
- |
9 |
| 10 |
국무총리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호선 |
- |
15 |
| 11 |
국무총리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당연직 |
국무총리 |
25 |
| 12 |
국무총리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제3조 |
당연직 |
국무총리 |
15 |
| 13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99조 |
임명직 |
- |
15 |
| 14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
임명직 |
- |
90 |
| 15 |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법 제1조 |
임명직 |
- |
170 |
| 16 |
교육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육부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
임명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
9~12 |
| 17 |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
교육부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당연직 |
국사편찬위원장 |
15~20 |
| 18 |
국가보훈부 |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
임명직 |
- |
210명 이내 |
| 19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
당연직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행정심판) |
70 |
| 20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위촉직 |
- |
15 |
| 21 |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임명직 |
- |
30 |
| 22 |
국토교통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당연직 |
국토교통부장관 |
20 |
| 23 |
국토교통부 |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
항공ᆞ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
임명직 |
- |
12 |
| 24 |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당연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5 |
| 25 |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
당연직 |
기재부2차관 |
25 |
| 26 |
농림축산식품부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 |
지명직 |
- |
10명 이내 |
| 27 |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0조 |
지명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8명 이내 |
| 28 |
문화체육관광부 |
10ᆞ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10ᆞ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호선 |
- |
11 |
| 29 |
문화체육관광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위촉직 |
- |
9명 이내 |
| 30 |
법무부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법무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당연직 |
고검 차장검사 |
30~54 |
| 31 |
병무청 |
대체역 심사위원회 |
병무청 |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임명직 |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 |
29 |
| 32 |
보건복지부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당연직 |
보건복지부차관 |
20 |
| 33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
위촉직 |
- |
9 |
| 34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사업법 제53조 |
위촉직 |
- |
9 |
| 35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임명직 |
- |
8인 이상 |
| 36 |
인사혁신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위촉직 |
- |
13 |
| 37 |
통일부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호선 |
- |
9 |
| 38 |
행정안전부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위촉직 |
- |
7명 이내 |
| 39 |
행정안전부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구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9조 |
위촉직 |
- |
9명 이내 |
| 40 |
행정안전부 |
이북5도위원회 |
행정안전부 |
이북5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임명직 |
- |
5 |
| 41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
위촉직 |
- |
11 |
| 42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
임명직 |
-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