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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정부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 중에서 행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은 옆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 다운로드


  (2019년 2분기 기준)  

행정위원회 현황

번호, 소속, 위원회명,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번호 소속 위원회명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1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위촉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5
2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공동 국무총리 25
3 대통령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위촉직 대통령이 임명 7명
4 국무총리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경찰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당연직 국무총리 10
5 국무총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위촉직 - 15
6 국무총리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지병직 - 20
7 국무총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위촉 또는 임명 - 50명 이내
8 국무총리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당연직 국무총리 15
9 국무총리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제3조 당연직 국무총리 20
10 국무총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호선 - 9
11 국무총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호선 - 15
12 국무총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당연직 국무총리 20
1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99조 임명직 - 15
1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07조 임명직 - 60
15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제1조 임명직 - 171
16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임명직 - 9인
17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당연직 국사편찬위원장 15인 이상 20인 이하
18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임명직 - 120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당연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행정심판) 70
20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촉직 - 15
21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임명직 - 30명 이내
2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 당연직 국토교통부장관 20명 이내
23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임명직 - 12명 이내
24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당연직 1급 5
25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당연직 기재부2차관 25
26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 지명직 - 10명 이내
27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90조 당연직 - 8명 이내
28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호선 - 11
29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 회복에관한 특별법 제3조 위촉직 - 9인이내
30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법무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당연직 고검 차장검사 5-9명
3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촉직 - 9
3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53조 위촉직 - 9
3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제9조 임명직 - 8인 이상
34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제9조 위촉직 - 11
35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호선 - 9
36 행정안전부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경찰청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위촉직 - 7
37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구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9조 위촉직 - 9
38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북5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당연직 - 5
3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위촉직 - 11
40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당연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