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허가의 경우 | 총4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총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허가의 경우(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1부

    -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1부

  • 변경허가의 경우(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1부

    -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제2항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별지10], [별지1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