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제1항 및 [별지14]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