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 총7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총14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신청내용중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미만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 총2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협의

   국가인권위원회

3. 3 처리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협의

   국가인권위원회

3. 3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 ) ( 제20조 제2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 ( 제7조 ) ( 제8조의4 [별지5]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