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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공장 등록 (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단순처리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처리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의제처리의 경우

        -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의제처리의 경우

        -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등록신청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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