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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단순처리 | 총7일

• 접수 관리기관 시.군.구

• 처리 관리기관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처리 | 총20일

• 접수 관리기관 시.군.구

• 처리 관리기관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의제처리의 경우

    -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의제처리의 경우

    -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등록신청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설립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설립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6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 ( 제12조 ) ( 제12조의2 및 [별지9]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