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발급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허가의 경우 | 총5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총5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신청 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허가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 유형 [변경허가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4조제1항.제3항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제1호[별지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