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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제조변경 15,000원

발급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허가의 경우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신청 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허가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 유형 [변경허가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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