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주유기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10조 제1항 ) ( 제11조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13조 ) ( 제15조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12조 제2항 ) ( 제14조 [별지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2-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