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 주주명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법인 등기부 등본

    -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제1항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