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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금전공탁서(변제 등)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서식 1호의 1)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탁자가 법령의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변제, 재판상 담보,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결을 짓기 위한 제도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사법등기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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