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지방검찰청 지청

• 처리 지방검찰청 지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공통)

    -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통)

    - 치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등 (치료비)

    -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등(생계비)

    - 재학증명서 등 (학자금)

    - 장제 관련 영수증 등 (장례비)

  • 대리인구비서류

    - 유형 [대리인구비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사업자등록증명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제28조 ) ( 제33조 ) ( 제37조 내지 제41조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7조 )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