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지방검찰청

• 경유 지방검찰청 지청

• 처리 지방검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증명서,(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예:소득금액증명,(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사업자등록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25조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22조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