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위치 및 개괄도

    - 위치도

    -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 토지 등의 명세서

    -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공공시설의 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공문

    -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 지적현황측량도

    - 시설물배치도

    - 부지사전승인신청서

    -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 부지조사보고서

    -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2조 )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제2조[별지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