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의개요를기재한서류

    - 공사계획서(별표5에규정한구비서류가포함)

    -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때에는 해당법률에의한 인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22조제1항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5조및[별지16]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