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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신청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서류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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