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년보호기관에 재원 중이거나 (임시)퇴원을 한 학생들의 학사, 병무행정, 기초생활수급 등 행정처리를 위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원, (임시)퇴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2. 2 처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방문

• 신분증

온라인(정부24)

• 공동인증서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방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정부24)

• 유형 [온라인(정부24)]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7조의 2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소년보호과 02-2110-334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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