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탁 신청, 공탁금의 지급을 위한 민원입니다.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의 변제, 손해의 담보, 집행목적물의 관리 및 집행당사자에의 교부, 목적물의 보관 등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신청시 또는 지급청구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첨부서류 등은 해당 공탁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방법원.지원

2. 2 처리

   지방법원.지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등(초)본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ekt.scourt.go.kr

근거법령

• 공탁법 ( 제4조 ) ( 제9조 )
• 공탁규칙 ( 제20조 ) ( 제21조 ) ( 제23조 ) ( 제24조 ) ( 제32조 ) ( 제33조 ) ( 제34조 ) ( 제37조 ) ( 제38조 )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제1조 ) ( 제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사법등기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