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정보통신공사협회

2. 2 처리

   정보통신공사협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에 한함)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기술자 변경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에 한함)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상호,소재지 변경에 한함)
• 사업장등록증명원(대표자, 상호, 소재지변경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에 한함)
•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대표자변경에 한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자 변경신고에 한함)

부가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 (제69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제53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