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월 전에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허가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 2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변경허가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 2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 사업계획서 1부

변경허가의 경우

• 특정물질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1부
•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 변경된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규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신청인의 제조업허가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 제2항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 제4항 및 [별지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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