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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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 변경허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수입계약서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삭제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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