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경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신규허가, 변경허가 공통) | 총60일

1. 1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 2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신규허가의 경우) | 총60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변경허가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허가의경우

•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사업허가변경신청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규허가의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유형 [변경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 제7조 )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3조 ) ( 제4조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조[별지1] ) ( 제5조 제2항 별지제3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4-1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