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기사업(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총30일

1. 1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 2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 총30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기존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수력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 제10조 ) ( 제86조 )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조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9조[별지7,8]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