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관할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방검찰청

2. 2 경유

   지방검찰청 지청

3. 3 처리

   지방검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신청서
•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 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 구조피해자의 수입상황을 파악하여 장해/중상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증명,(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장등록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대리인구비서류

• 유형 [대리인구비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사업자등록증명

대리인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25조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2조 ) ( 제23조 ) ( 제3조 ) ( 제24조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