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일부와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2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입증서류(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함)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입증서류(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부가정보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88조의3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5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