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구.읍.면

2. 2 처리

   시.구.읍.면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부가정보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