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복수국적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장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재외공관

2. 2 처리

   법무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시민권증서)와 외국 여권의 사본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의 시민권, 영주권
•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병적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적법 (제14조)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