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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국적이탈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20,000원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복수국적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장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시민권증서)와 외국 여권의 사본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의 시민권, 영주권

      -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병적증명서(남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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