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사유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재취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2. 2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시행령 제2조)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여권)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서류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시)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제15조)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시행령 제2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제15조)

• 유형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제15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적법 (제3조) (제11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29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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