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개요
  수입하려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3. 신청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
  4. 신청시기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대상
  ①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②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6. 신청서류
  사전심사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7. 유의사항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수입물품'에 한하여 운영 중으로, 수출물품은 신청 불가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 통지 이후 협정적용 신청 건부터 사전심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관세청

2. 2 처리

   관세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거래계약서
•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042-481-323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