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세관

2. 2 처리

   세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반입확인 신청 시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매매계약서

원상태 유류 적재허가 신청 시

• 내항자격변경시 과세내역
• 내항운항일지
•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기간중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유류 및 선·기용품 적재허가 신청 시

• 선박·항공기의 종류
• 선박톤수, 승무원수, 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 제4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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