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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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한 관세 등 제세의 과세가 보류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의 설영 특허 또는 보세공장의 기간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 | 총30일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본서류

갱신 기본서류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특허갱신 신청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 기본서류

갱신 기본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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