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이미 제공한 담보의 금액을 추가하거나 담보의 종류·내용을 변경하고,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담보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담보를 해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제공자입니다.
  1.추가: 과세가격 변경 등으로 이미 제공한 담보액이 관세 상당액에 부족하게 된 경우
  2.변경: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지급기일 또는 보증·보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3.해제: 담보된 관세 등이 납부되는 등 담보를 계속 제공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4.납부 및 해제: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담보를 해제하려는 경우
  3) 신청방법
  별지 제27호서식 「담보 추가·변경·해제·관세 등 납부 및 해제 신청서」에서 해당 신청유형에 표시한 후 담보를 제공한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신청인 정보와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와 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기간·유효기간 및 담보금액을 기재합니다. 담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제공할 담보의 종류·발행기관·기간·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담보서류를 첨부합니다. 담보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번호와 본세·가산세·가산금 및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담보 해제 후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연락처 및 은행·지점명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및 담보제공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4) 절차
  1. 신청유형을 추가·변경·해제·관세 등 납부 및 해제 중에서 선택합니다.
  2. 기존 담보의 명세와 신청사유를 확인합니다.
  3. 별지 제27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담보를 제공한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처리결과와 담보 반환 또는 지급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유의사항
  기존 담보를 다른 담보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기존 담보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세관

2. 2 처리

   세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담보사용종료신고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