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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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일반 | 총1월

특수 | 총1년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일반)

기본서류(특수)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특수관계자용)
거래당사자의 사업연역·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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